서울시립대학교 리걸클리닉

리걸클리닉 프로그램

동계 법률상담 프로그램

1) 프로그램 목적

  •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법률문제 해결능력 배양
  • 학내 및 지역사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위상 강화
  •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공익성과 봉사정신의 함양

2) 프로그램 개요

  • 기 간 : 동계방학기간 실시(2014.1.4.~2014.2.3.)
  • 상담대상 : 지역사회 주민, 사회취약계층, 교직원 및 학생
  • 상담방식 : 리걸클리닉센터 자문변호사(법무법인 지향 등 소속변호사 10여 명)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(공익법률지원팀 10여 명)이 상담신청자들을 대면상담 후 토론과 발표회(법률상담 세미나)를 가짐

3) 프로그램 추진

  • 주최 :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
  • 일정
    • - 2013. 12. : 법률상담 홍보
    • - 동대문구청의 무료법률상담과 연계
    • - 리걸클리닉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및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등에 홍보 2014. 01. :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대면상담(공익법률지원팀, 자문변호사 참여) 2014. 02. : 법률상담 세미나(토론회) 및 법률상담 자료집 발간

4) 프로그램 결과 및 효과

  • 프로그램 결과 :
    • - 대면상담 : 38건(변호사, 학생이 함께 참여)
    • - 인터넷상담 : 2건(상담신청인들의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만 인터넷 회신)
  • 프로그램 효과 :
    • - 로스쿨에 대한 지역주민 및 교내구성원 인식 제고
    • - 사회취약계층(정신보건센터 등록자 등)을 위한 법률복지서비스 제공
    • - 지역사회 내에서 로스쿨이 주체가 되어 학생, 변호사, 시민들의 법적 연계
    • - 상담 및 세미나를 통한 로스쿨 학생들의 공익적, 실무적 역량 강화

★ 시립대신문 법률상담

  • 시립대신문을 이용한 법률상담
    • - 개요 : 2013. 9.부터 2013. 11.까지 6회에 걸쳐 시립대신문(학기 중 격주 발간)의 즉문즉법 코너를 활용하여 리걸클리닉센터 내 공익법률지원팀이 법률상담 실시
    • - 방식 : 교내 신문사에서 학생들로부터 법적으로 궁금한 문제들에 대해 상담신청을 받은 후 공익법률지원팀이 리걸클리닉센터장의 지도 하에 순번을 정하여 상담신청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교내 신문인 시립대신문 즉문즉법 코너에 게재
    • - 결과 : 세 달간 총 6회에 걸쳐 즉문즉법 코너에 법률상담 실시
    • - 효과 : 교내 학생들의 일반적인 법적 문제들(하숙, 아르바이트, 인터넷, 개인정보, 형사적 문제 등)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교수가 함께 해결해 주어 교내 학생들의 법률복지에 기여

정신장애인 권리옹호 및 법 개정방안 연구프로그램

1) 프로그램 목적

  • 지역사회 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공익적 법률연구 활동 기회 마련
  •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인 정신장애인들의 법적 문제해결을 지원

2) 프로그램 개요

  • 대 상 : 정신장애인 권리옹호단체,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과 리걸클리닉센터 및 학내 공익법률지원팀이 연계
  • 법률지원방식 : 기존에 협약을 맺은 센터나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생(공익법률지원팀)들이 각 센터나 단체의 정신장애인들의 법률문제들을 교수 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(소송이 필요하면 소송지원)

3) 프로그램 추진

  • 주최 :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
  • 일정
    • - 2013. 6. :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수렴, 2회 세미나 실시, 보건복지부에 입법의견 제출
    • - 2013. 6. : 정신장애법 수강생 및 공익법률지원팀을 주축으로 정신장애인과 관련자 등의 인터뷰 모음

4) 자료집 발간

  • 정신장애와 법 인터뷰 모음집 발간(2013. 6.)
  • 정신보건법 개정관련 전문가 의견서(10명 의견서) 제출(2013. 6.)

5) 프로그램 효과

  •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의 사회적·법적 쟁점에 대한 이슈 공론화와 입법화
  •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서의 입법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2013. 11. 검토의견 회신 후 정신보건법 개정안 국회 제출
  • 사회취약계층인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법개정 노력

변호사 연계 지역사회 법률구조 프로그램

1) 프로그램 목적

  • 지역사회 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가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,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법률구조(서면 작성, 소송대리)까지 적극적 법률지원단체로 활동
  • 예비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리걸클리닉 자문변호사들을 통하여 실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(의뢰인 상담, 서면 작성, 법정 참관 등)를 마련

2) 프로그램 개요

  • 방식 : 10여 명의 리걸클리닉 자문변호사단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사회취약계층이나 공익적 목적의 소송사건을 로스쿨 학생인 프로그램 지원자에게 배당하고, 프로그램 지원자는 기록검토, 법정참관, 서면작성 등의 실질적 소송업무를 수행
  • 대상 : 주로 공익적 소송, 특성화 분야 소송(조세), 국선변론(소송구조)을 중심으로 하고, 일반 민.형사사건 등도 대상으로 함

3) 프로그램 추진

  • 주최 :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
  • 일정
    • - 2013. 12. : 프로그램 지원자 선발
    • - 2014. 01. : 자문변호사들로부터 지원자들이 사건배당을 받고서 자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검토 및 진행
    • - 2014. 02. : 지원자들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자료집 발간

4) 프로그램 효과

  • 로스쿨 학생들의 공익적 소송기회 참여 및 실무능력 배양
  • 지역사회의 공익적 변호사와 연계하여 지도와 교육기회 마련
  •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의 공익적 위상 강화

공익소송지원 프로그램

1) 프로그램 목적

  • 사회취약계층의 권리옹호나 법률문제 개선을 위한 목적의 공익소송을 리걸클리닉센터가 지원하여 로스쿨 학생들이 공익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사회적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함
  • 로스쿨 내의 리걸클리닉센터가 지역사회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한 법률사업을 지원하여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함

2) 프로그램 개요

  • 방식 : 공익소송 전문변호사로부터 듣는 공익소송에 관한 강연 등을 기획하고, 공익적 사회단체나 법률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소송을 선정한 후, 지원이 결정된 공익소송은 공익법률지원팀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
  • 대상 : 주로 취약계층이나 권리옹호 관련 공익적 소송을 대상으로 함

3) 프로그램 추진

  • 주최 :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
  • 일정 :
    • - 2013. 5. - 11. : 공익소송 담당 변호사 초청 강연 개최
    • - 2013. 5. - 2013. 11. : 공익적 사회단체나 법률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소송을 선정하고, 지원이 결정된 공익소송은 특강 및 리걸클리닉 내 공익법률 지원팀이 소송서류 검토 등의 기회를 제공받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