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장애인 사회복지(정신보건)센터 및 권리옹호단체와의 연계 법률지원 프로그램
1) 프로그램 목적
- 지역사회 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공익적 법률활동 기회 마련
- 지역사회 사회취약계ㅈ층인 정신장애인들의 법적 문제해결을 지원
2) 프로그램 개요
- 대상 : 서울시 등 광역시 또는 산하 사회복지(정신보건)센터 또는 지역의 정신장애인 권리옹호단체
- 법률지원방식 : 센터나 단체와 협약 체결 후 법학전문대학원생(공익법률지원팀)등이 각 센터나 단체의 정신장애인들의 법률문제등을 교수 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(소송이 필요하면 소송지원)
3) 프로그램 추진계획
- 주최 :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
- 일정
- - 2012. 6. : 각 지역 센터나 단체와 법률지원 협의
- - 2012. 7. : 각 지역 센터나 단체와 협약체결 및 법률지원
- - 2012. 8. : 공익법률지원팀을 주축으로 실태조사, 세미나,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
- - 2012. 9. : 정신장애인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집 발간
변호사 예계 지역사회 법률구조 프로그램
1) 프로그램 목적
- 지역사회 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가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,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법률구조(소장 작성, 소송대리)까지 적극적 법률지원단체로 활동
- 예비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리걸클리닉 자문변호사들을 통하여 실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(의뢰인 상담, 서면 작성, 법정 참관 등)를 마련
2) 프로그램 개요
- 방식 : 현재 3명의 리걸클리닉 자문변호사 외에 추가로 2-3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전체 자문변호사단을 만들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자문변호사들로부터 실제 사건을 배당받아 실습할 수 있도록 하거나, 공익적 목적의 소송의 경우 리걸클리닉센터가 자문변호사에게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인적 자원으로 지원.
- 대상 : 주로 공익적 소송, 특성화 분야 소송(조세), 국선변론(소송구조)을 중심으로 하고, 일반 민.형사사건 등도 대상으로 함.
3) 프로그램 추진계획
- 주최 :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
- 일정
- - 2012. 6 - 2012. 8. : 리걸클리닉 자문변호사 추가 위촉 및 자문변호인단 구성
- - 2012. 8 - 2013. 1 : 자문변호사들로부터 대학원생들(공익법률지원팀)이 사건배당을 받고서 자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검토 및 진행
- - 2013. 2. : 대학원생들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자료집 발간
동계 법률상담(대면상담) 프로그램
1) 프로그램 목적
-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법률문제 해결능력 배양
- 학내 및 지역사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위상 강화
-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공익성과 봉사정신의 함양
2) 프로그램 개요
- 기간 : 동계방학기간 실시
- 상담대상 : 학내 교직원 및 그 가족, 지역사회 주민 및 사회취약계층
- 상담방식 : 전담교수 또는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(공익법률지원팀 등)이 함께 대면상담을 하고서 토론과 발표회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.
3) 프로그램 추진계획
- 주최 :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
- 일정 :
- - 2012. 12. : 법률상담 홍보(이메일, 플랭카드, 홈페이지 광고 등)
- - 2013. 1. : 매주 화요일 대면상담(공익법률지원팀, 자문변호사 참여)
- - 2013. 2. : 법률상담 세미나 및 토론회, 법률상담 자료집 발간
- 상담대상 : 학내 교직원 및 그 가족, 지역사회 주민
- 상담방식 : 전담교수 또는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(공익법률지원팀 등)이 함께 대면상담을 하고서 토론과 발표회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