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계 및 하계 법률상담 프로그램

1) 프로그램 목적

•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법률문제 해결능력 배양
• 학내 및 지역사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위상 강화
•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공익성과 봉사정신의 함양

2) 프로그램 개요

• 기 간 :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실시
• 상담대상 : 지역사회 주민, 사회취약계층, 교직원 및 학생
• 상담방식 : 리걸클리닉센터 자문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(성적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과 변호사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 공익법률지원팀)이 상담신청자들을 대면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지원하고서 토론과 발표회(법률상담 세미나)를 가짐
• 상담지원자 : 2021학년도 장학금 수혜자(1학년과 2학년)와 변호사 연계 프로그램 지원자(3학년)을 공익법률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진행

3) 프로그램 결과 및 효과

• 프로그램 결과
  • - 46건(변호사, 학생이 함께 참여)
• 프로그램 효과
  • -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법률복지서비스 제공
  • - 지역사회 내에서 로스쿨이 주체가 되어 학생, 변호사, 시민들의 법적 연계
  • - 상담 및 세미나를 통한 로스쿨 학생들의 공익적, 실무적 역량 강화

변호사 연계 지역사회 법률구조 프로그램

1) 프로그램 목적

• 지역사회 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가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,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법률구조(서면 작성, 소송대리)까지 적극적 법률지원단체로 활동
• 예비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리걸클리닉 자문변호사들을 통하여 실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(의뢰인 상담, 서면 작성, 법정 참관 등)를 마련

2) 프로그램 개요

• 방식 : 리걸클리닉 자문변호사단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사회취약계층이나 공익적 목적의 소송사건을 로스쿨 학생인 프로그램 지원자에게 배당하고, 프로그램 지원자는 기록검토, 법정참관, 서면작성 등의 실질적 소송업무를 수행
• 대상 : 주로 공익적 소송, 특성화 분야 소송(조세), 국선변론(소송구조)을 중심으로 하고, 일반 민.형사사건 등도 대상으로 함

3) 프로그램 실행효과

• 로스쿨 학생들의 공익적 소송기회 참여 및 실무능력 배양
• 지역사회의 공익적 변호사와 연계하여 지도와 교육기회 마련

공익소송지원 프로그램

1) 프로그램 목적

• 사회취약계층의 권리옹호나 법률문제 개선을 위한 목적의 공익소송을 리걸클리닉 센터가 지원하여 로스쿨 학생들이 공익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사회적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함
• 로스쿨 내의 리걸클리닉센터가 지역사회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한 법률사업을 지원 하여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함

2) 프로그램 개요

• 방식 : 공익소송 전문변호사로부터 듣는 공익소송에 관한 강연 등을 기획하고, 공익적 사회단체나 법률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소송을 선정한 후, 지원이 결정된 공익소송은 공익법률지원팀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
• 대상 : 주로 취약계층이나 권리옹호 관련 공익적 소송을 대상으로 함

3) 프로그램 추진계획

• 주최 :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
• 일정: 2021.5.~22.1. : 공익소송 담당 변호사 초청 강연 개최